[핫 키워드]지적장애 남동생 창고 가두고 학대한 누나 커플·지인들 징역형 선고

출처 : 국민일보

 

 

무심한 형제간의 학대, 그 고통스러운 실체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B씨를 창고에 가두고 무자비한 학대를 가한 누나 A씨와 그의 남자친구, 그리고 또 다른 지인 커플. 이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동생에게 공부를 가르친다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문제를 틀릴 때마다 그를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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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겨울, 더 차가운 마음

스팀다리미로 동생의 볼과 입술, 팔과 허벅지 등을 지진 이들은,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라는 말로 동생을 괴롭혔습니다. 동생이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동생을 영하의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장은 동생이 창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친 것을 이웃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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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목적, 이기적인 행동

조사 결과, 이들은 동생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유족 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병원에서 동생을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동생 자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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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확정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느끼게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5년, 징역 4년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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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줄만한 사정이 없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