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합의 파기 선언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군사 행동들을 즉시 복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남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국방성의 성명
북한 국방성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저들의 무책임한 정치 및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더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비난
북한은 "남북 간에 되돌릴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실수로 인해 제어 불능 상태에 놓였다"며 대한민국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8년 9.19 군사 합의 후 5년간 북한의 해안포 개방 횟수만 3400건에 이르며, 그 밖의 수많은 9.19협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해와 "9.19 협의는 사문화"되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대응
북한의 이러한 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배치하여 대북 정찰을 재개하였고,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중요한 내용
1. 남과 북은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일으키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2.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3.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로 한다.
4.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5.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기로 한다.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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