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키워드] 김태효 국가안보실, 한미 핵전략 기획 및 운용 가이드라인 결정, 핵작전 연습 및 실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출처 :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가 내년 중반까지 완성할 예정인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핵 작전을 같이 집행해나가는 데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 모든 것이 망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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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전략 기획 및 운용 가이드라인의 내용

김 차장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양국이 핵을 같이 기획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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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기반 한미동맹 ,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제 시스템 구축

미국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새롭게 구축될 핵 기반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일류경제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차장은 강조했다. 또한, "핵 기반의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자본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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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 한미동맹의 역할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 미사일과 같은 군사 위협은 물론 우리 사회의 균열을 일으키는 각종 선전, 선동에도 "확고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만일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간에 필요한 조치,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그리고 지금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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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G 제도화 계획

 

김 차장은 내년 여름에 NCG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대선 이후 NCG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부인하며,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 제도화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NCG는 그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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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미 NCG 합류 가능성

 

한미 NCG의 일본 합류 가능성에 대해 김 차장은 "NCG는 계속 양자간의 협의체, 그리고 제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일본과는 별도의 형식을 따로 만들어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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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시기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 김 차장은 내년 상반기로 예측하면서도 내년 초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정치 일정이 있고, 일본도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이 있는 것 같고, 중국도 경제사회적으로 신경써야될 국내 현안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열리면 좋겠지만 내년 초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