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키워드]태양광 사업 부당 이익 취한 공공기관 직원들, 감사원에 적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한국전력(Kepco) 등 여러 공공업체의 직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직무와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다.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부정행위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 8곳의 직원 중 251명이 개인 또는 가족의 명의를 빌려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였다. 특히 한전에서는 182명의 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이 중 47명은 본인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였음이 밝혀졌다.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 및 친인척의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짜 농업인의 FIT 사업 특혜 적발

또한, 가짜 농업인 행세로 소형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적발되었다. 산업부의 FIT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중 44%가 제도 도입 후 농업인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중 일부는 위조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 상실 후에도 그대로 FIT에 참여하였다.

 

 

군산시장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불법 추진

전북 군산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시장의 고등학교 동창이 1,270억원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로 선발되었다. 이 동창은 선거운동을 도운 덕분에 태양광 발전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산업부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와 허위 인허가 문제

마지막으로, 산업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행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 업체 대표로 재취업한 산업부 공무원 B씨는, 동료 공무원과 함께 업체의 요청에 따라 초지 용도 변경을 위한 유권해석 공문을 발행했다.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4 yatoya@yna.co.kr

감사원은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행위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