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키워드]요양병원장, 환자 2명 살해 / 구속영장 신청

[요양병원장, 환자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의 원장인 A 씨가 환자 2명을 마약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살인죄' 적용, 의료계에서는 이례적 사례]

서울의 이 요양병원은 200개 이상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병원 원장인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A 씨는 약 몇 년 전에 환자 2명에게 과다한 양의 마약을 복용시켜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으로, 이는 의료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행동으로 환자를 살해하였다는 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서울경찰철 출처 : 중앙일보

[전례와 비교 시, '살인죄' 적용의 특이성]

과거에는 시한부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 절제 수술 후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의 담당 의사는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1년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적인 시각에서 본 사안의 특이성과 구속영장 신청의 이유]

변호사 허인석 씨는 "이례적인 사안임은 확실하다. 생명을 위협할 만한 마약 투약량을 의사가 알고 있었음으로 인해 살인죄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번 사안의 특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와는 구별되는 주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