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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구영배 "800억 말고 다썼다", 금감원은 2022년 6월에 이미 미정산 사태 인지하고 있었다.

by Mr.noobiest 2024. 7. 31.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800억 밖에 없다", 큐텐익스프레스 지분에 관해서는 침묵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 불능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국회에서 질의 중인 구영배 큐텐 대표 출처 : 동아일보

큐텐 대표, 사태 발생 22일만에 등장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팔짱을 낀 채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구 대표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8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처음 발생한 이후 22일 만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 대금 경영자금으로 남용했고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할인 쿠폰이나 상품권 파격 할인 등으로 현금을 구해 판매대금으로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돌려막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커져" 이번 사태가 발생하였다.

 


 

재무 관리와 자금 유용


큐텐은 최근까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여러 이커머스 기업을 인수하며 거래액을 부풀렸고, 그 과정에서 자금 유용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에서 들어온 판매 대금을 큐텐 본사의 경영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으나 큐텐에서는 대표 사임과 함께 경영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출처 : 뉴스 1

 


 

"해결하겠다" 말한 당일 기업회생 신청


구영배 대표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사재 출연과 큐텐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큐텐의 신용이 0인 상태에서 해당 지분은 휴지조각이 되어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영배 대표는 큐텐 익스프레스 지분 26%를 손에 쥐고, CEO자리를 사임하면서 큐텐익스프레스 지분은 이번 사태에 별개다라고 하였다. 

국회 질의 중 웃는 구영배 대표 출처 : 갈무리

 

전문가들은 구 대표의 행동이 계획된 사기극의 일환이라며, 부실기업들을 인수하고 이를 통해 큐익스프레스를 상장시켜 자금을 회수하려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큐텐의 대규모 인수와 거래가 엑시트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조치와 피해자 대응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와 관련된 자금 조달 계획에 의심을 품고, 강력한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태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퇴사했으며, 퇴직금 미지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큐텐과 관련된 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듣고 있다. 출처 : 뉴스1

 

금감원 2022년에 이미 미정산 상태 알고 있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6월 (티메프와 금감원이 체결한) 경영개선협약(MOU) 내용을 보면 미상환, 미정산 잔액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라거나 신탁을 하라, 보증보험을 들으라고 했다, 금감원이 미정산 사태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하였다.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4.07.30. 출처 : 머니투데이

 

이날 국회에 제출된 MOU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에게 미상환·미정산 잔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시 분사를 유도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하란 내용이 담겼다.

이 원장은 김 의원 질의에 "예"라며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데 (업체가) 이행을 안했다. 이행을 안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라며 "2년간 금감원이 미이행 조치에 대해 아무 조치를 안 취했다면 금감원도 상당히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어쨌든 별도 관리를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진행하긴 했다"면서도 "이커머스 산업 전체에 대한 재무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의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고 했다.

 


 

사기치고 잠깐 감옥 갔다오면 수천억대 자산가


대한민국은 사기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사기 피해금액이 6조에 이르지만 환수조치된 금액은 1000억에 불과하다, 민사소송에 승소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더라도 사기꾼은 이미 "환치기"를 통해 제3국이나 차명계좌로 돈을 숨겨놓으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과거 코인사기로 50조의 피해를 낸 권도형은 6조원의 환수금액과 110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한민국에서는 같은 사유라도 사기에 관한 형량은 고작해야 최대 10년이다. 10조만 숨겨놔도 세금없는 연봉 1조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구영배 또한 같은 방법으로 숨겨둔 돈이 1000억이면 최대 10년형을 받아도 연봉이 100억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코인 사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기극을 5600억 세금으로 대처 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기죄에 관해서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출처 : 갈무리

 


 

요약

 
1) 구영배 기업 회생 신청 =갚을 돈 없다
 
2) 판매자 : 내가 판매한 물품의 돈 못 받음(=도산)
    구매자 : 정상적으로 구매한 무형 상품 사용 불가(=여행사,문화 상품권 사용 불가) 돈 날림
     PG사  : 티메프가 정산 못한 카드 대금을 대신 지불해야함(지불 후 티메프한테 받아야 하는데 파산하면 PG사만 돈 날림
 
3) 이복현 금감위원장 : 미정산 사태 2022.06때부터 알고 있었다, 기업에게 권고만 하고 관리는 전혀 안함.
 
 
 
 
구영배(큐텐) + 류광진(티몬) + 이복현(금감원) 의 대환장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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