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변호인 "범행 모두 인정…피해자분들께 죄송"
>구속 영장 발부
3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씨의 입장과 변호인 발언
이날 오후 1시35분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남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나", "억울한 점 있나", "밀항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50분쯤 동부지법 영장법정으로 들어가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신 전씨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 송파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씨가)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기 혐의와 특정경제범죄법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습니다.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습니다.
이에 따라 전씨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억 먹고 5년이면 꺼억~~~~ 굴라그에서 노동으로 갚아야 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