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키워드]미국,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세청(IRS) 본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이 교역국 중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베트남 재지정, 중국·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 추가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고 중국·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을 추가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년 동안 GDP의 2%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달러 순매수 등입니다. 이 기준 중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심층분석국으로, 2가지만 해당하는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한국과 스위스는 최근 두 번의 감시 기간 동안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하였기 때문에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2020년 말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이번에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기업의 생산기지가 이전되면서 베트남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7%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 원인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됬을때의 장점은?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장점으로는 경제적인 자유와 유연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많은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환율에 대한 외부 감시와 개입의 압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환율을 관리하고 경제를 조정하는데 더 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됬을때의 단점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일부 제약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협력과 교역 조건에서 일부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더 이상 특별한 지위를 가지지 않게 되며, 일부 혜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을 때 자체적인 경제 관리와 국제 경제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